개인 컵 가져가면 이달부터 커피값 10% 할인

10일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는 생산·유통·소비·수거·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국 정부의 금수(禁輸) 조치로 국내 수거·처리 대란을 겪었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선 사실상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2년 내 유색 페트병 퇴출

2016년 기준 전국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비닐·페트병·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폐기물은 총 265만t이다. 이를 2022년까지 30% 줄이고, 2030년엔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우선 2020년까지 유색(有色) 페트병 퇴출 정책이 추진된다. 2016년 기준 전체 음료·생수 제품의 36.5%인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9년 15.5%, 2020년엔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복합 재질, PVC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페트병에 붙은 라벨도 일본처럼 뜯어서 제거하는 등 분리가 편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10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여 해당 제품 제조사에 개선 권고를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제품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 온라인 마켓의 택배 등 운송 포장재에 대해서도 과대 포장을 막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내년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 제한 기준을 두기로 했다. 포장에 스티로폼 등을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과대 포장 제한 기준'을 신설해 시행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 종합 대책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목표 달성 시기와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자기 컵 쓰면 커피 10% 할인

2015년 기준 연간 61억개를 사용한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을 4년 이내에 40억개로 35%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5년 8%에 그친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2022년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이달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 등 자기 컵 사용 시 판매가의 10%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7개 대형 업체들과 가격 할인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됐다가 2008년 업체와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사라졌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내년부터 부활한다. 보증금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100~200원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과점과 소규모 수퍼에서도 봉투값을 받아야 한다.

올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촉발했던 재활용품 수거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아파트와 민간 수거 업체 계약 시 재활용 시장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수거 업체들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활용품도 수거해 가도록 의무화하고, 수거 업무를 중단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환경부는 "공공 부문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다음 달 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페트병·일회용컵 사용 금지,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 확대, 관공서 등 구내매점에선 장바구니·종이박스 사용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