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공약 다 지키려면 205兆… 나라 예산 절반 맞먹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후보자 때 내놓은 공약의 실천 여부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항 건설에서부터 지하철 연장, 4차 산업혁명 거점 구축, 물류허브단지 조성까지 대형 개발사업이 적지 않고, 무상 복지 정책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1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당선인들이 공약을 모두 지키기 위해선 205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올해 국가 예산(400조원) 절반과 맞먹는다.

◇공항·지하철 등 대형 개발사업 많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후보자 때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마곡의 R&D센터와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등에 창업 벤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1조2000억원 규모의 창업 벤처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2000억원 규모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인천시장으로 뽑힌 박남춘 당선인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제2 경인선 광역 철도(1조7025억원)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인천 청라지구 연장(2조6830억원)을 약속했다. 2022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도시철도(1호선),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인천은 지난해 말 부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이어서 재원 문제가 관건이다.

다른 지역 당선인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공약을 내놨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가덕 신공항 건설(6조원)과 유라시아 관문을 위한 미래형 물류허브단지 조성(2조원)을 통해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확보해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부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철도·도로 구축 등을 약속했다. 모두 30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다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이 관건인)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다 보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자들의 공약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던 무상 복지 정책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현재 10만원인 아동수당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은 청년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수당을 30만원씩 총 6회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세종시장으로 뽑힌 이춘희 당선인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급식·학습 준비물·교복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남북 화해 무드에 관련 사업 공약도 봇물

남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직전에 열린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 관련 공약이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주년을 맞는 내년 전국체전을 서울·평양 공동 개최로 추진하고, 경평 축구(일제강점기에 경성 축구단과 평양 축구단이 매년 벌였던 친선 경기) 재개를 약속했다. 박 인천시장 당선인은 UN평화사무국 송도 유치와 인천·해주·개성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통일경제특구 추진,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 연결 복원 추진 등 남북경협사업을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1순위 공약으로 동해북부선 착공을 통한 통일·북방시대 대비 교통망 조기 확충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남북문제는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광역단체장 공약에 포함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선거는 이념이나 소속당과 상관없이 지역주민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발로 뛰는 시정·도정이 돼야 한다"며 "선관위 등은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공약을 점검하고, 이를 데이터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