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엄한 자동차만 잡지 말고 이것부터~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사라져야 하지만 아직도 미세먼지는 보통이라고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나쁜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창문은 열고 자야 할 정도로 더위는 심해지고 있지만 바깥 환경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여 국민적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적 스트레스 문제 중 미세먼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생활 속의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더욱 해결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 날씨로 장마나 태풍 등으로 날씨가 사나우면 아예 외출을 하지 않지만 외부 날씨가 활동하기 좋아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문제로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욱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책이 발표되었고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대안은 아직 매우 미흡다고 할 수 있고 국민들도 못 미더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직속 위원회를 두어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환경부 산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른 부처간의 조화 등이나 컨트롤 타워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 정도인 만큼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한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로 승격하여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못 미더운 것은 물론이고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통과되어도 내년 후반에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자동차 등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각 부서의 노력이 함께 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실질적인 개선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예로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부족해지는 전기에너지 보완을 위하여 당장은 석탄 화력발전소 등을 최대한 가동하여야 하나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하는 정책적 이견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전소를 줄여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전기에너지를 위하여 줄이는데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는 더욱 더워지면서 냉방을 위한 전기에너지 사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컨트롤 타워는 역시 대통령 산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 물론 시기적으로 원인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만 자동차 영향이 약 12~15% 수준, 중국발 미세먼지는 약 50% 내외, 그 밖에 석탄 화력발전소 등 낙후된 기간 산업과 공사현장, 도로 바닥의 비산먼지 등 다양한 원인이 혼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날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에는 국내의 누적된 발원이 대기 정체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각종 대안도 마련하여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항목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는 매우 적어서 신뢰성 높은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측정소를 크게 확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신문 매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북경시의 측정소 개수는 서울시의 수십 배에 이른다.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된 측정소와 분석된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확실한 대안을 실시간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최근 북경시의 미세먼지 발생빈도는 30% 이상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아직 측정소의 확대에 한계가 크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아서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맞춤은커녕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다른 예산의 집행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확보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성이 떨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 효과도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이 보는 미세먼지 대책문제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믿지 않고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향후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실천도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최적의 방법은 도리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통령 산하로 두어서 전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립하고 측정소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여 맞춤전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적 참여와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중 기후센터를 베이징에 오픈하여 시작한 것은 한중이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길만한 뉴스라 확신한다.

실제로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기반에는 신뢰성 있는 확실한 정보와 맞춤 정책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더욱 인지하고 진행했으면 한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