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오피니언] 정부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6년 차 소상공인 컨설턴트의 소견
입력 : 2018.08.07 14:08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제 정책과 달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의 괴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화문의 호프집을 전격 방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7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해 구직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주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라며 “대통령이 경제·시장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청와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영업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매일 접하고 있는 6년 차 소상공인 컨설턴트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전반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OECD 국가 중 3위 수준으로 6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인건비와 임대료, 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카드수수료 및 4대 보험을 비롯한 과다한 준 세금 등이었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너도나도 뛰어들다 보니 과당경쟁으로 매출액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임대료 등 지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견딜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범위 등이 정교하지 못해서 자영업에서 가장 지출 비중이 큰 인건비와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등이 자영업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몇백 명 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과 5인 이하 자영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만 하는가? “이것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탁상에서 나온 이론적인 주장일 뿐이다. 실제 자영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논리인 것이다.
자영업 현장은 매일매일 처절하게 피를 말리는 삶의 현장이며, 한가롭게 이상적인 이론을 논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다. 자영업을 창업하여 3년 내 50%가 폐업하고 5년을 버티는 자영업자가 20%밖에 안된다는 통계는 이를 증명한다. 폐업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못 할 정도로 신용유의자로 등록하여 우리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런 악순환의 경제생태계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0여 개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을 현장에서 체험한 6년 차 소상공 인컨설턴트로서 소견을 드린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게 점진적으로 하길 바라며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5인 미만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소기업들과는 차등하여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영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임대료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10년으로 변경 등 합리적으로 입법하고 건물주의 임대료에 부과한 세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사용하는 등 자영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셋째, 자영업자의 원재료 등 원가 상승 요인은 정부가 물가를 제대로 통제하여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등은 카드사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줄여 주어야 한다.
다섯째, 자영업 직원 4대 보험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하여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낮춰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여섯째,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하며 1~2년 동안 충분한 준비를 거쳐 경쟁력을 갖춘 다음 자영업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이 다양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업교육, 경영교육, 기술전수, 정책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자영업 지원으로 우리나라에도 100년 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자영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일자리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여 제대로 된 정부의 자영업종합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범위 등이 정교하지 못해서 자영업에서 가장 지출 비중이 큰 인건비와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등이 자영업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몇백 명 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과 5인 이하 자영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만 하는가? “이것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탁상에서 나온 이론적인 주장일 뿐이다. 실제 자영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논리인 것이다.
자영업 현장은 매일매일 처절하게 피를 말리는 삶의 현장이며, 한가롭게 이상적인 이론을 논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다. 자영업을 창업하여 3년 내 50%가 폐업하고 5년을 버티는 자영업자가 20%밖에 안된다는 통계는 이를 증명한다. 폐업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못 할 정도로 신용유의자로 등록하여 우리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런 악순환의 경제생태계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0여 개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을 현장에서 체험한 6년 차 소상공 인컨설턴트로서 소견을 드린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게 점진적으로 하길 바라며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5인 미만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소기업들과는 차등하여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영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임대료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10년으로 변경 등 합리적으로 입법하고 건물주의 임대료에 부과한 세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사용하는 등 자영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셋째, 자영업자의 원재료 등 원가 상승 요인은 정부가 물가를 제대로 통제하여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등은 카드사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줄여 주어야 한다.
다섯째, 자영업 직원 4대 보험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하여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낮춰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여섯째,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하며 1~2년 동안 충분한 준비를 거쳐 경쟁력을 갖춘 다음 자영업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이 다양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업교육, 경영교육, 기술전수, 정책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자영업 지원으로 우리나라에도 100년 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자영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일자리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여 제대로 된 정부의 자영업종합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