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다.  자치단체와 매칭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신중년(5060세대)’ 이란?
 ◦ (개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
   *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하여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용어로 활용
 ◦ (규모) ’17년 1,3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신중년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서비스 수요를 담아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2500명·80억 규모로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원된다.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플랫폼으로 일자리사업이 지원된다.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증액(+100억원)하여 신중년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확충된다. 기존 노인일자리가 월 30시간 한도(월 27만원)로 운영되었다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이상, 월 70만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둘째, 신중년 특화훈련을 강화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에 기존 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19년 500명)과정이 신규 개설된다.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후 폴리텍(비전임교원) 또는 직업훈련기관(훈련교사)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사업도 확대한다. 핵심 기술·기능, 창업컨설팅·마케팅 등 창업스쿨을 포함하여 기존 훈련과정과 차별화하여 운영(6개월 이상 장기과정)한다.

셋째, 신중년 민간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두배 이상 확대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현장수요를 고려해 2019년에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 5000명으로 시행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중소기업은 매월 80만원, 중견기업은 매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또한,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경영·진단 전문가, 안전관리컨설턴트 등 55개 직무에서 박물관 해설사, 출판전문가 등 29개 직무가 추가 선정되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뜻을 모았다”며 “신중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점을 고려해 지역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