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용 어려운 생활 제도 5건 새롭게 바꾼다

서울시는 다양한 제도 중 복잡한 절차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등으로 정작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선정하고,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서울시립동물복지 지원센터 유기 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 공공 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 절차 합리화, 서울에너지 공사 열 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가 이에 해당 된다.

빠른 클릭 어려워도 서울사랑상품권 살 수 있게. 어르신 구매 접근성 높인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6년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거쳐 ’27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르신은 유기견 입양 어려워요”. 일률적인 연령 제한 기준 없앴다

유기 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해 왔다. 서울시립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저소득 대학생도 월세 지원 받는다. 서울형 주거비 지원 대상에 학생 가구 포함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개선했다.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 계산할 땐 가족, 가점 줄 땐 제외?. 공공 일자리 선발기준 바로 잡는다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친족이 아닌 동거인에 대한 소득·세대원 산정 기준이 단계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문제를 개선한다.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소득·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 시 모두 동일하게 동거인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하여 ’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행 일자리 사업 신청 과정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하던 구직 등록 확인증(구직자로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신청 단계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시가 최종 선발자에 한해 구직등록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난방비 지원 자격, 시민이 증명 안 한다. 서류 제출 없이 자동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직접 지원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신청한 이후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가 행정 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취약계층의 반복적인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신청 누락으로 인해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