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 법(法)석] 배은망덕한 양자

어린 자식만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사망하여 젊었을 때부터 홀로된 김씨는 악착같이 식당을 운영하여 고생 끝에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헌신적으로 키운 자식은 결혼까지 시켜주었으나 노모를 모시지 않으려 한다. 궁리 끝에 김씨는 먼 친척뻘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인 후 갖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양자에게 넘겨 주고, 남은 재산도 죽으면 양자에게 물려 주기로 문서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몇 년 지난 후부터 양자는 김씨를 부양하기는 커녕 구박만 하고 오직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때 김씨가 양자에게 넘겨주거나 넘겨주기로 약속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당사자(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민법 제554조), 이 증여도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증여의 계약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원인으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을 때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말로만 하는 증여 약속은 경솔하게 할 수 있으므로 증여의 이행으로부터 면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수증자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경우다.

세 번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 때문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이른바 사정변경 때문인 해제인 경우다.

위 사례는 두 번째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서로 증여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수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다만,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지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김씨는 위 증여를 해제하고 이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