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오피니언] 대한민국의 무너진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2016년 가을 일부 대통령 지인들의 국정농간이 밝혀져 혼란 속에 빠져든 대한민국. 억장이 무너지듯 허탈하고 공허한 것은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정치의 문제를 떠나 국민 전체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차차 수습되고 또 잊혀 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도록 용인한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특정 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계속 몰릴 수 있는 우리 사회구조가 근본 문제이긴 하지만 성장배경이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단절되고 부친 측근들의 배신으로 상처가 복수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 여성 정치인에게 왜 우리는 감성적으로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리더로 뽑았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인재들이 많았음에도 성장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부 소수에게만 의지하려고 했던 인물을 여러 번의 검증과 언론에서의 비판을 거치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되게 했던 우리 국민은 석고대죄 할 수밖에 없다.

전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향수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열광했던 것인가? 청와대에서의 은둔생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젊은 나이에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까지 측근에게 배신을 당하는 참사를 겪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는 그녀를 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는가? 우리 국민 모두는 크게 반성하고 그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어야 한다.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최고권력자들과 친인척 등의 불법과 비리는 이제는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 전체 국민성의 문제가 근원이지만 국가 시스템 및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일부 소수의 국정농간 및 갑질 횡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간의 기본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소수 권력자의 국기문란과 사리사욕의 대물림은 이제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권력이 독점되는 폐단을 막을 견제장치 등 법적인 보완을 통해 선진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 개인이나 소수에게 특권이나 권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촘촘하게 하여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언제든 법의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게 하는 선진 사회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일시적인 반성과 미봉책만으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누구든 투명하게 다양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사회시스템을 선진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참신한 브레인들의 리더십을 촉구하고 기대한다.